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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에 대해 전 글에서 미리 언급했듯이 초보자가 읽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자와 취준생이 알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선택한 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주파수이용권,고앙시설관리권 제외) : 정액법으로 하며,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제외)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이 가능하고 광업용 유형고정산도 같습니다.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때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시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은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법인이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의 기한내에위 상각방법 중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무신고]로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면 변경하기전의 상각방법에 의합니다.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정액법의 상각범위액 계산
2. 정률법에 상각범위액 계산
3. 생산량비례법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상각률/상각범위액=미상각잔액×상각률/상각범위액=취득가액×총채굴예정량÷채굴한량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으로 시작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합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게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연구'는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말합니다.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게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개발단계의 의미는 사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개발단계에 발생한 지출의 회계처리로는 아래 설명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 등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단게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예로는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게,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입니다.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개발단게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무형자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이 어려울 것 같지만 천천히 읽다 보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준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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